美 "중국서 반도체 생산 확대 안 해야 인센티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여당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대중 반도체 수출이 통제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수출을 통제하고 기업의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 중차대한 문제다"라며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로서 일반 국가와 함께 취급하는 것은 안보 전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비롯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미국 상무부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보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며 "그런데 최근 무역수지가 역대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에도 여러 위험 징조가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고 도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실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장애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여당 의원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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