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 우리 공장 타격…리쇼어링 지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첨단기술을 외국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중국 내 생산 제한으로 피해를 입게 될 우리 반도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8일 오후 경제위기대응센터 등이 주최한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 세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핵심기술을 미국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를 대신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민주당은 첨단기술의 외국 공개금지법 등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독소 조항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면서 "산자중기위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반도체 관련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유예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해놓은 게 막대하다"면서 "그런데 오는 10월이면 추가로 첨단 산업과 관련한 것을 투자하지 못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이 다 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놓은 것은 본전을 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려면 (중국 내 생산 제한 조치의) 5~7년 유예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내 생산 차질로 피해를 입게 될 우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가동 중인 메모리 생산공장이 저부가가치 칩을 만드는 방향으로 다운그레이드 된다"며 "연장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지원금이 해외 진출이 아닌, 해외에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정착 자금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중국 내에 가진 생산시설은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지 않는 한 아웃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정부는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 내 우리 공장의 생산이 위축되면 그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이 최대한 오래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그만큼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도체 수출 감소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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