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문제 등 민생폭탄 대응기구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은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 대책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좀 더 종합적인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병욱 의원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발의했고 다른 서민ㆍ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와 개선 방안을 추가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포함한 법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고금리, 실업, 전세사기, 부동산 미분양 등의 문제를 '4대 민생폭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 미분양 문제의 대책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초안 작성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기업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IRA법에 대한 발의도 곧 이뤄질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유럽도 그것에 상응한 유럽판 IRA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특성을 감안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초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번 주 중까지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발의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고 언급했다.

기업에 제공될 세제혜택과 관련해선 개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정부가 최근 제출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생산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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