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 상근 전문위원 임명에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뒷전이고 국민연금 장악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은 검사 출신이 올리는가"라며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근 전문위원 제도는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면서 "국정농단 희생양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1 목표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임명한 한석훈 변호사는 삼성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무죄라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과연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피해를 끼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자가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의 연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KT 사장 선임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에 간섭하더니 결국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KT 사장 선임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없애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을 보내고 KT 사장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수익률은 오르지 않는다"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투명성을 결여하고 전문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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