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서도 활발히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은 가격이 저렴한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저가 주택 2가구까지는 똘똘한 1채와 차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가구 이상 누진 과세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강북 지역 같은 데에서 저가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이것을 6억원까지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인데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개미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과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증권거래세에 손을 안 대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원까지 면세해주자면서 금투세까지 유예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는데 대신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는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 과세를 하되 11억원 이하의 저가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수준에 맞게 낮춰주자는 것이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건 부자감세이기에 철회를 하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주요 현안에 관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종부세와 금투세를 거론하는 등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압박을 취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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