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5조 감액 야당 요구 수용 불가"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서 과거 5개년 평균 감액률(-1.2%)을 적용해 총 7조7천억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평균 감액규모인 5조1천억원은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감액을 하면 국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담기게 된다. 야당은 해당 공간을 더욱 열어달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5년과 비교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5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6%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5.2%보다 높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1.9%로서 과거 5년의 8.8%를 큰 폭으로 밑돈다. 약 ¼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처럼 8.6%가 아니고 5.2%로 왔으니 그 증가율이 60% 정도밖에 못 미친다"면서 "감액을 5조1천억원이나 하면 셈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과거 5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은 32조원 수준인데, 이 기준에 맞춰 감액을 요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추 부총리의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이 재정 건전성 화보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은 편성했다"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빚을 많이 내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감액하고 증액 소요를 충당하는 데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정부의 가용재원의 ¼밖에 되지 않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감액이 5조1천억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¼인) 1조3천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백번 양보해서 1조4천억원의 2배인 2조6천억원 감액을 최대한 정부가 소화해보겠다고 했다"면서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3조원으로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2조5천억~3조원, 저기(야당)는 5조원 정도 써내서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 협상 교착에 따른 '준예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순간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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