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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큰 돌발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올해 많이 했던 통화 긴축의 시차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조동철 원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 1%에 대한 함의는. 한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세계 경제 상황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인 거 같다.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아무도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작년 이래로 올해 하반기부터 위축된 국면에 있다. 내년에도 위축된 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겪어야 할 필요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예를 들면 미국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갈지 안 갈지 차이 있겠지만 둔화할 거라는 건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 있어서 특히 통화 긴축 관련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 구체적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2년, 3년 그렇게 가는 그러한 경제 난국이랄까 이런 거보다 내년에 굉장히 어렵고 그 정도 지나고 나서 크게 돌발적 변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많은 듯하다. 내년 연착륙 경착륙이냐 하는 건 덜 주요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울 때 혼자서 특출나게 잘나갈 순 없다. 다 같이 어려움에 들어갈 거고 수출 수요 둔화라는 측면에서 다가올 거 같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3%, EU(유럽연합) -4% 갈 때 우리는 소폭 성장한 경험이 있다.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 어려움 안 겪고 지나가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 어렵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경제 상황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가능할 거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로 말하자면 1%대 성장이라는 게 어려운 경제 여건 나타내는 게 틀림없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와서 과거 1%대 성장이면 엄청난 위기 느낌 받았겠지만, 그것보다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올해에는 실물경제가 하반기부터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코인,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이렇게 시차를 두고 넘어가는 그림인데, 그러한 금융 불안이 굉장히 심화했던 게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중앙은행 통화 긴축 있었다.
다행히 통화 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가는 국면이다. 그리고 미국도 조금은 통화 긴축 사이클에서 후반부에 가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 많이 했던 통화 긴축의 시차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내년 실물경제 어려움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되는 그런 그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희망적으로 예상해본다.
-- 법인세 인하 논란에 대한 생각은.
▲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된다.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의 긍정적 효과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이느냐는 계량화하고 여러 방법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법인세 인하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다.
-- 현재 기준금리 3.25%에서 멈추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가. 인하 움직임 필요하다고 보는가.
▲ 저는 비둘기였죠, 맞다. KDI가 금리 인하 건의했던 적도 많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KDI가 항상 통화정책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인플레 목표 수준인 2%보다 훨씬 낮았던 그러한 기간을 10년 거쳤다. 그 기간 KDI가 금리 인하하자는 얘기 많이 했다. 그 기간이 제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라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KDI는 똑같이 같은 논리에서 우리의 물가 수준이 인플레가 목표 수준 상회할 때는 금리 인상하자고 한다. 그것이 지난 1년여간 기간이었고 지금도 일단은 아직 인플레가 누그러질 가능성 높긴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금리 인하하자는 얘기 꺼내는 건 시기상조 생각한다.
3.25%에서 멈추는 게 좋은가. 그것은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금통위, 특히 이창용 총재가 지속해서 시장에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번에 마무리되지 않겠냐 신호 내왔다. 그러한 기본적인 스탠스에 KDI가 전혀 다른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내년에 금리 인하하자는 얘기 나올 수 있는데 통화정책은 미래 예단하고 할 순 없다. 가급적 정확히 전망하고자 하겠지만. 미래에 돌발변수 발생하면 가장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통화정책이어서 언제 어떻게 변호할지 모른다를 전제로 하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나올지 모르겠다.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건 시기상조 아니냐, 조금 빠른 시기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
-- 수출 부진 지속 여부에 대한 생각은.
▲대중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건 구조적 측면과 코로나 방역 문제 두 가지 겹쳐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은 단기적 코로나 방역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며칠 전부터 중국이 코로나 방역 많이 푼다는 뉴스 전해져 오고 있어서 조금은 수출 경기에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은 해본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그렇게 호황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 생각해야 할 거 같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에서 방역 대책 완화해서 대중 수출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글로벌한 경기 상태로 보면 미국, 유럽 중심으로 내려가는 추세여서 중국의 방역 대책 완화가 전체의 큰 트렌드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큰 추세는 바뀌기 쉽지 않을 거 같다.
--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방점을 둬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3가지 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국민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잊지 말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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