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조원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 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 하향 안정세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천t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요금할인도 확대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5만2천원으로 올린다.

또 대체 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ㆍ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27개 공공기관은 올해 63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34조8천억원) 수준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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