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아닌 신뢰 회복 위한 개각 필요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가 이들을 교체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의사 결정의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주택) 미분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만 일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전체가 흔들리면서 집값 급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문제는 정부ㆍ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결국 불신이다"면서 "추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현 경제팀을 교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다"라며 "(현 경제팀은) 시대 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 라인을 전원 경질하라"며 "최소한 경제 정책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를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이 경제팀으로 운영하는 경제 정책 자체가 힘을 받기 힘들다"면서 "경제팀의 교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힘을 확보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건실한 기업이 정부의 방치 혹은 방조로 도산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소비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 "국가가 공공예산을 들여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해 7~8%인 것을 15%까지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PF와 관련한 유동성도 공급해 자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내수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수출 위주 경제인데 그린 산업이 등장하면서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내수가 활발해질 수 있어 자국중심 주의로 흘러가는 높은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jhkim9@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