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에서 0.06%로 높이면 3만5천명 지원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정책서민금융 재원에 대한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 금리의 인상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어 취약차주 등 금융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3.4%였고 저소득층 가계대출은 10.9%였다"라며 "그만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9조8천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면서 "서민금융의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신용보증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보증계정은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로 규정돼 있다"며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라며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천억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면서 "현행 보증 배수인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천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대출금액인 2천만원 기준으로 나눠보면 3만5천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출연 비율을 0.09%로 늘리면 추가로 1조4천억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며 "연소득과 신용도 대출한도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며 "서민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의 마지막 방패이므로 두텁게 만들어주는 게 은행권과 국회, 정부의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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