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우수 공공기관은 최대 4.5점 챙길 수 있어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목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직무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총인건비도 올려준다.

정부는 3일 비공개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직무급 도입 기관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35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경영실적 평가 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ㆍ확산 노력 성과 부문에 가점을 1점 부여할 계획이다.

직무급 관련 배점이 사실상 2.5점에서 3.5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변경한 구조에서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을 1점 추가로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다 잘한 곳은 최대 4.5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 인건비 인센티브 혜택도 부여한다.

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0.1~0.2%포인트(p) 수준의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ㆍ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직무급 도입ㆍ확대를 유도한다.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올해 실적점검부터는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 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 공공기관에도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영평가의 하나로 실시하는 직무급 점검ㆍ평가를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3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무급 도입 일련의 과정은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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