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구조개혁 선행돼야…2월말 자문 보고서 나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개혁을 논의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ㆍ김연명 공동위원장과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동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공감한 부분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조에 대한 부분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가라는 구조개혁이 먼저 되면 거기에 따라 차후에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스터디와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이른바 모수개혁 방안을 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자문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이 합의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모수에 대한 것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해도 늦지 않고 지금 할 부분은 아니라고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연금개혁에 관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며, 모수개혁의 경우 정부안이 나오면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것에 공감했다"며 "구조를 먼저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을 때 정부안이 오면 그걸 갖고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이달 말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jhkim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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