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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향후 정책 방향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엿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가 2분기 4%대, 하반기 3%대라는 예상 경로로 지속해서 흐른다면, 정부가 경기둔화를 돌파하기 위한 부양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갈 것이란 예측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보다는 경기에 방점을 둔 언급을 내놓은 만큼 향후 통화와 재정·조세정책 사이에서의 정책조합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1분기 5% 고물가에도 정부 "예상한 수준"
13일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오는 3월까지 5% 안팎을 유지하다 4월부터 4%대로 내려앉게 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3%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전망이다.
기재부는 1월 물가 상승률인 5.2%도 예상 범위 내였다고 한다.
당시 시장의 기대치는 4.9~5.0% 수준이었다.
연합인포맥스도 주요 금융기관의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4.9%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서 3.5%를 제시한 것"이라며 "컨센서스에 참여한 전문가의 경우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전망이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 폭이 컸다"면서도 "이 추세라면 전망치인 3.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있더라도 연간 정부 전망치에서 0.1~0.2%p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거론되는 지하철ㆍ버스 요금 인상 폭을 보더라도 물가를 대폭 끌어올리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물가 1,000점에서 도시철도 요금의 가중치는 2.8, 시내버스 요금은 7.4 수준이다.
통계청 "지자체별로 인상 폭이 다른데, 이를 모두 종합해서 가중치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상승 폭이 다른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정부가 마냥 좌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00억원, 특별교부금 200억원 등 재정 인센티브의 배분 차등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최대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주요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물가안정→경기' 정책 전환 엿보는 정부
물가 상승률이 현시점에서는 여전히 높지만, 예상 경로에 지속해서 부합한다면 정부가 일정 시점에서 정책을 경기부양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아직은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서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물가가 하향 안정 흐름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에 대해서도 1분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작년 말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1월에 하는 게 되는가"라며 "5월과 6월이 지나면 추경 이야기를 꺼내지 (지금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재정의 'ABC'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4%대에 진입하고 3%대까지 도달이 유력하다면 경기 상황에 따라 추경 등의 재정정책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남겨둔 셈이다.
특히, 정부는 가파른 경기둔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부 기여도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경 검토 카드도 꺼내 볼 수 있다.
추 부총리는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물가안정을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가면서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점점 가게 된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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