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ㆍ교육이수 때 9.4% 적용하겠단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대책을 발표에 대해 각종 조건을 붙여 대출이 필요로 한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제목만 봐서는 9.4%로 내리겠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고 했다.

그는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하고 6개월 성실상환시 12.9%, 1년 성실상환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색내기 금리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면서 "긴급생계비대출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 사업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쟁책금융 상품별 금리와 대위변제율에 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통계를 인용하며 대출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며 "굳이 100만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금리)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 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성실상환과 교육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단 최초 대출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 대책에서 전기ㆍ가스요금 동결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어디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은 없다"면서 "당장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전기ㆍ가스요금 동결은 빠졌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은행업의 완전 경쟁체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두고 "은행의 경쟁 강화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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