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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 4.0 전략 대책 '30+α'개 발표…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기술의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성장 4.0 전략 관련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20개 이상 대책을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은 내 삶 속의 디지털, 전략산업 넘버원 달성,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 제시한다.
아울러 챗GPT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기반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한다.
민간 AI 기업과 병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소프트웨어(SW) 개발·도입도 확대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채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2차전지의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도 공개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오는 12월에는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4천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만들어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 밖에 정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전략(3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3월),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신항 추진전략(6월)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신성장 4.0 전략 관련 소요를 우선 반영해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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