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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요금을 정할 때 물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요금 동결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창양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정할 때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혹은 미수금 상황, 물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시그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급증하는 국민 부담에 대응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에너지 고효율 구조를 만들려면 가격 시그널도 필요하다"며 여러 면을 고려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2분기 에너지 요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시사했으나 동결은 선택지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가 회수율이 전기요금은 70%대 초반, 가스요금은 60%에 불과해 이 상태라면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과거 요금 인상 요인을 눌러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된 상황을 보면 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 늘어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이 고생하시는데 억대 연봉자가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들이 재무구조 개선, 경영 효율 측면에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연구, 투자 부담과 기자재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을 추진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를 곤란하게 하고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투자가 부족한데 노란봉투법같은 법이 생기면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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