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 돌파…세 분기 연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분기에도 이동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세 분기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10일 이동 통신 3사의 로고. 2022.11.10 kan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금융·통신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자 시장 분석을 한 뒤 대리점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높이는 등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 연속 2시간 이상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을 고쳐 2시간 미만이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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