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진도율 31.4%…지방교육은 10.6%에 그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2월까지 중앙과 지방, 지방 교육재정의 집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계획한 552조원의 재정집행 가운데 상반기에만 346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 지방 교육재정의 신속집행 규모는 92조4천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2조2천억원)보다 10조2천억원 많다.

세부적으로 중앙 49조5천억원, 지방 41조1천억원, 지방교육 1조8천억원 등이다.

진도율로 보면 중앙이 31.4%로 가장 높았고, 지방과 지방교육은 각각 24.0%, 10.6%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경기하강 위험 대응을 위해 집행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투자 집행 규모는 2월까지 7조4천억원, 진도율은 21.3%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월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63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상반기에만 34조8천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만 2조2천억원(연간 4조3천500억원)의 집행이 예정된 민간투자는 4천300억원을 끌어냈다.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사업별로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ㆍ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혜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신규 방안도 발굴한다.

예를 들어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도 6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포상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의 경우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지방ㆍ지방 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신속 집행 실적과 연계해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집행 규모가 큰 중앙부처와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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