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글로벌 기준 부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정부 업무평가 전담팀(TF)' 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간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는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 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등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연장 심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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