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잔여지분, 시장상황 따라 매각…미국 국채투자 시작"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제도가 사전 금융위기 예방 및 상호부조·유인부합적 기금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예금보험제도 1.0시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보험제도 2.0시대가 시작됐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3.0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오는 2027년 상환기금 종료 등을 앞두고 있고,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 한도 관련 보고를 올해 8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3가지 변화를 앞두고 예금보험 제도의 앞날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3.0의 핵심은 재정당국 또는 중앙은행의 도움은 최소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및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인부합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유 사장은 "적합한 유인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 공정성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것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금보험제도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보제도 고유의 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제도 강화 등의 세 축이 탄탄히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예보 커버리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보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유의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 사장은 "정부의 발표를 통해 예보 커버리지 확대라는 방향성이 적합하고 옳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예금보호 대상이 늘고 있는데, 사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상환기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등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금보험 제도 자체를 고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사장은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며 "특히 예금보호 한도의 경우 예금보험료 수준, 상환기금 잔여재산의 예보 기금 귀속 규모로 인한 보험료율 변화 등 내외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고유의 검사·조사 기능을 금융감독기구의 검사·조사와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내는 보험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고를 막고자, 사고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려는 목적으로 검사 및 조사를 행한다"며 "금융감독기구와 중첩되기보다는 상호보완성이 있으면서 차별화된 접근방법과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다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기존의 금융회사 예치, 국채 투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2월 약 600억원 규모로 미국 국채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예금 예치보다는 시장성 자산으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과 관련해서도 부보금융회사들의 ESG 활동을 예보 제도에 흡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9%의 매각 시기와 관련해서 유 사장은 시장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우리금융 잔여지분이 현재 1% 안팎인데, 이정도 규모의 매각은 시장 여건이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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