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납세의식조사…10명중 2명은 국세청 '불신'
탈세 적발 가능성 '낮다' 70%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3명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 의식 조사'를 보면 이처럼 나타났다.

'대체로 그렇다'가 20.5%, '매우 그렇다'가 8.2%로 전체의 28.7%로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와 자영업자의 회피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 적발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현금 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정직한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예'가 51.5%로 절반 수준이었다.

탈세 관련 과세 관청의 적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가 30%, '낮다'가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6.3%가 '그러함'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음'은 33.7% 수준이었다.

주변 지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9.8%가 '그러함'이라고 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지탄, 처벌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는 24.5%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세금에 대한 이해도는 대체로 낮았다.

스스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5%가 '아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는 응답자는 11.8%에 불과했다.

부가가치세는 66.5%가 10%라고 정확하게 인지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의 형평성(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러함'이 48.5%, '그렇지 않음'이 51.5%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42.1%가 '문제'라고 대답했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금 부담 정도(수평적 형평성)는 53.1%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국세청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54.6%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가 9.4%, '약간 신뢰한다' 2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가 8년 만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과 비교하면 '신뢰한다'는 9배, '약간 신뢰한다'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보통이다'로 대답한 비중이 43.1%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수준은 77.8%까지 올라간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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