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조 규모 '금리우대' 수출금융 프로그램 가동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2%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선업 수주 확대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현장 애로 사항을 풀어주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도 최대 신성장ㆍ원천기술 稅공제

정부는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자율주행과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인 경우 시설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신성장ㆍ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만 된다면 미래차 분야에선 올해 최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부족을 위한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취소물량 등 가용 선복 발생 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한 RG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작년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966억원을 활용해 RG 특례 보증 잔여 한도 활용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도 현재(70~85%)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원전 업계를 위해 책정 한도의 1.5배의 특별지원 한도를 제공하고, 보험료는 20% 할인해줄 예정이다. 부보율은 100% 적용한다.

또 원전 수출기업이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리우대' 무역금융 2조 확충

정부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을 당초 계획한 362조5천억원에서 364조5천억원으로 2조원 증액할 계획이다.

산은이 이달 중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2조원을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업이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 전달체계 관련 애로를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ㆍ통관 부담도 완화해준다.

정부는 이달 17일 시행할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에 있는 기업도 포함해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간이정액환급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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