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예금자 보호, 옳은 결정이지만, 시스템 허점 노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한 조치가 옳은 결정이었지만, 시스템적 허점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투자 자문사 잭슨홀이코노믹스의 창업자인 래리 해서웨이와 알렉스 프리드만은 12일(현지시간)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기고를 통해 "SVB처럼 작은 은행에 대한 예금자 보호 조치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조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규제당국은 SIB와 비 SIB를 구분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주고,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SVB는 파산 전 자산이 2천억달러 정도의 중소형 은행이자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에 특화한 은행으로, SIB로 지정돼 보호받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SVB 사태는 작은 은행들조차 다수 기업과 다른 대형은행들에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SVB 파산 이후 지난 주말 동안 SVB로부터 자금 인출이 막히며 직원들 월급을 줄 길이 막혔다는 기업들의 이야기부터 금융기관 간의 관계로 위기가 실물경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매체는 일각에서는 SVB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SVB만의 문제라고 평가했지만, "SVB를 독립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좋은 은행이든 나쁜 은행이든 심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은 규모와 상관없이 은행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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