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차관 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前)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전(全)산업 생산도 같은 기간 0.9% 늘었다.
3월만 떼고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5.1%, 전산업 생산은 1.6% 각각 증가했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ㆍ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ㆍ예산ㆍ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벤처 업계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올해 중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 4월 24일 선정된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 목표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출자분부터 적용한다.
물가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며 "수입 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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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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