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낮아질 수도…세수여건 악화 가능성
부동산PF發 우려↑…비은행권 대손충당 확충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자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면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와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근원물가 둔화 미약…긴축 통화정책 유지해야

KDI는 11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에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미약하다고 봤다.

KDI는 "최근의 성장세 하락이 제조업에 집중됐지만,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은 가시적으로 축소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4% 내외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확대할 가능성도 환기했다.

KDI는 명목금리가 유지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인플레) 기준으로는 긴축 기조가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반대'

KDI는 최근의 경기 부진에도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KDI는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KDI는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여건 악화로 세수가 축소될 수 있다"면서 "이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재정정책의 기조가 예산에 비해 확장적일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은 경상수지의 하락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국가를 보더라도 물가 안정과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확충이 주요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KDI는 "주요국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도 2020년에 크게 상승한 정부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재정 대응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정부의 계획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6%로 설정한 바 있다.

수출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상성장률이 올해 예산상 전망치(4.5%)를 하회하면서 세수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21.7%인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수입이 예산(625조7천어원)에 비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부동산PF發 기업부실 우려↑…비은행권 대손 충당 확충해야

KDI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응 여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는 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예정대로 종료해 부실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천소라 KDI 전망총괄은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작을 경우, 정책 지원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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