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8원 인상…가구당 월 3천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올라 가구당 월 4천400원 증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0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

가구당 부담액은 전기요금의 경우 월 3천원, 가스요금은 월 4천400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일부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계속 악화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주택용에서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 씩 분산 반영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전기 사용을 지역 평균 절감률보다 더 절감한 가구에는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30~70원 지급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 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창양 장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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