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에는 인상분을 경감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배려계층 등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먼저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 지어선 안된다는 원칙 견지하며 오늘 논의를 다시 했다"며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 과중될 수 있다는데 당정 인식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금요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7조원 추가해 2026년 까지 41조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오늘 요금 인상 결정하게된 다소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면서 "양사의 이러한 자구 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포함 안된 직원들 임금도 노조가 협의해 착수하기로 한만큼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취약계층 지원책도 언급했다.

그는 "기초생활, 장애인등 취약계층 인상분 경감해 적용하겠다"며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 계층에 1년 유예,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구간 확대,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선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기·가스요금의 인상폭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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