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의 채무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 기대감도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5차례 대출 만기 유예와 상환유에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이들의 상환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한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로 물건을 팔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매출 부담이란 기이한 현상도 낳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 위기 때 대출받은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9월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 상환 연장 프로그램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반복된 숨고르기 일뿐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대출 방식은 이자로 이자를 막는 방식이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채무 감면을 검토할 때"라며 "세금 감면도 검토해서 겹겹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피해니 국가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고 충격과 코로나19의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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