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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내년 총선과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기업 지원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에 초점을 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경제를 지원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민생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건설사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려고 정부내 실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건설사업자들이 기존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으로 현지 자회사를 설립해 중동에 진출한 경우,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국내 모법인의 대여금으로 건설 및 운영자금을 충당했는데 현지 자회사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계속된 결손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로 당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당해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해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면서 현행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해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창업기업 등의 매출과 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수년이 경과한 창업기업 등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업기업 등의 요건 혹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를 지원하는 등 '복지'에 초점을 맞춘 각종 법안을 발의해 민생지원 뒷받침에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해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법안을 통해 이를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해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고인·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이에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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