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기간산업 지분 취득한도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조정실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옴니버스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아울러 "기술력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투자, 투자 저변 확대, 회수시장 기능제고를 통해 첨단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과실을 향유하면서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혁신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상장조건 완화로 인한 부실기업의 증가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국회 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올해 하반기 경기 방향은 순수출의 회복 여부와 그 속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 탈동조화가 나타날 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역성장 위험에 대응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요청된다"며 "노동 감소에 대응해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제고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관련 동아시아 거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은 개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첨단기술 산업의 역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첨단기술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을 동아시아 본부에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시장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진 국장의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윤우근 서기관은 "거시경제에서 자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자본이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조성이 됐는지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서기관은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는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는 신뢰성의 문제와 시장의 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에 대해서도 자본이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투자 툴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언어도 개선해서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당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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