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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2·3국으로 개편…인력 70명→95명 확충
시장정보 선제적 수집에 중점…특별조사팀 등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현행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부서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획조사국은 제보·기획사건, 자본시장국은 거래소 사건, 특별조사국은 테마주·국제 등 특징적 사건을 맡아왔으나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사건 구분을 없애고 업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조사기획팀 2곳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 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전체 조사국의 사건 심의 업무는 조사1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
금감원이 처리하는 불공정 거래 사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27건이었던 금감원 수리 사건은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으로 늘었다.
이번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수는 늘어나고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자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주가조작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그동안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위·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이상감지 시스템의 한계, 정보 흐름 파악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정보를 일일이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AI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을 했다고 해서 주가조작 사건을 한 번에 막을 순 없겠지만 사전에 이상 매매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부서 간 사건 구분이 없어지면서 국제·파생 등 전문성이 필요로 한 사건 조사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큰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금감원의 제1원칙"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주요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사팀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도 설치한다.
시장정보분석팀 산하에 설치되는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수집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선별해 분석할 '증권불공정거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을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새로 설치한다.
금감원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과열 업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도 등 기획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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