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수 90조원 안팎 예상…전망치보다 15조원 부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흐름이면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정당국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세수/세입예산)은 33.5%로 최근 5년치 평균인 37.8%보다 느리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다.

작년(42.4%)과 비교하면 8.9%포인트(p) 하락했다.

세수감 규모도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천억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작년도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천억원 급감했다.

통상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기초로 가결산해 8월에 중간예납을 한다.

그런데 하반기 실적이 꺾이게 되면 낸 세금이 많아지게 돼 이듬해 돌려받는 경우도 생긴다. 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진다.

작년의 경우 8~10월 법인세수는 34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5조6천억원)보다 34% 증가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3월 법인세 납부 시 작년 8월에 낸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낸다"면서 "중간예납 기저효과 때문에 세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법인세의 경우 올해 전망치 105조원보다 적은 90조원 안팎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8조9천억원), 상속증여세(-5천억원), 부가가치세(-3조8천억원), 증권거래세(-7천억원) 등도 부진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 분야는 양도소득세만 7조2천억원이 빠졌다.

정정훈 국장은 "기저효과와 양도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한 상태"라면서도 "3월 부동산 거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지표 없으니 5월의 경우에도 양도세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정정훈 국장은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에 34조원의 (부족분을) 다 커버한다는 건 아니다"면서 "올해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손)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세 정도를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4월만 떼어서 보면 세수는 46조9천억원으로 9조9천억원 감소했다.

주류업체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9조5천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1조8천억원 줄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순수토지 매매량은 28.8% 급감했다. 주택도 4.6% 감소했다.

법인세는 9조원 줄었지만,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1조8천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4월 수입액은 522억달러로 13.3%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르면 올해 8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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