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FI)기업과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

정부는 1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 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철학이 반영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앞으로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유턴 기업 보조금도 늘릴 예정이다.

또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공급망 관련 투자유치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의 공급망 관련 대안 투자처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해 실증 지원 및 사업화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AI 반도체 지원 분야와 과제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특성화대학과 관련 대학원 간 진학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자재 구입·활용에서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수요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 주거,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촉진, 중도해지 방안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청년 고용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청년이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 유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체계도 마련한다.

최상대 차관은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예산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해 밀착·집중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재정비전 2050의 경우 이달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후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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