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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 발표…재무 실적이 평가 결과 갈라
'우수' 23→19개·'아주미흡' 3→4개…'탁월'은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적자를 낸 공기업의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임원과 1·2급 간부들의 성과급도 깎기로 했다.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첫 결과물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결과를 담은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이전 정부보다 2배(10→20점)로 확대한 만큼 재무 상황이 공공기관의 평가 결과를 갈랐다.
당기순손실이 확대한 공공기관은 '미흡(D)' 평가를 받았고,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탁월(S)'은 없었다.
'우수(A)'는 19개(14.6%), '양호(B)'는 48개(36.9%), '보통(C)'은 45개(34.6%), '미흡(D)'은 14개(10.8%), '아주 미흡(E)'은 4개(3.1%)였다.
2021년 평가와 비교할 때 2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의 숫자는 26개(상승 12개·하락 14개)에 달했다.
2021년 평가에서 7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실적 미흡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기관장, 감사평가 미흡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미흡(D)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게 경고 조처했다.
대상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원의 기관장이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해임 건의, 임기 만료, 6개월 미만 재임 등으로 경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 경고했다.
국가철도공단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고 대상 기관이다.
정부는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의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인상해준다.
성과급 지급도 차등한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등급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21~2022년 연속 순손실을 보거나 손실 폭이 증가 또는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 기관 소속 임원의 성과급은전액 삭감했다. 1~2급 직원은 50% 깎았다.
한국전력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 6개사의 임원은 50%, 1~2급은 25% 삭감 조치했다.
작년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은 100%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광해광업 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한수원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을 50% 삭감한 후 잔액의 100% 반납을 권고했다.
단,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 반납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철도 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 성과를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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