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중간예납 주목…현대차 역대급 실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조원 가까이 덜 들어왔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 폭이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 수입'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44.6%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다.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과 비교하면 약 8.6%포인트(p) 낮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6조7천억원으로 16조8천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을 통한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탓이다.

소득세(57조9천억원)도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11조6천억원 빠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 급감했다. 순수 토지 매매량도 37.1% 줄었다.

소득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9천억원 감소한 이유다.

부가가치세(35조7천억원)는 4조5천억원 덜 들어왔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6조원 걷혔다.

6월만 따로 떼서 보면 국세 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3조3천원 덜 들어왔다.

이 가운데 소득세(6조8천억원)는 2조1천억원 감소했지만, 법인세(3조1천억원)는 5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감소분 가운데 대부분(1조9천억원)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양도세다.

부가세는 2조2천억원으로 7천억원 정도 빠졌다.

증권거래세는 1천억원 줄어든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전망과 관련,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가 올해 5월과 6월 들어서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큰 폭으로 감소세가 줄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법인세수 (기저효과)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도 작년의 경우 압도적으로 상고하저여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반기는 비교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정 실장은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역대급 실적, 반대로 반도체는 어느 정도 회복이 2분기부터 시작했다"면서 "호조세와 어려움이 혼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8월과 9월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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