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나라마다 다른 기술규제, 표준으로 발생하는 '무역기술장벽'이 한국의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경제연구 2024-3호' 중 신상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 감소 효과는 최대 0.22%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5~2019년 한국의 26개 수출대상국과 국내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이미 기술 인증을 거쳤더라도 중국 등에 수출할 때 별도로 인증을 거쳐야 해 수출업체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대표 사례다.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생겨, 수출기업 수가 일부 감소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수출 금액은 무역기술장벽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금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있어, 수출 금액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 수 감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제기, 상호인정협정(MRA) 등의 무역 협상도 중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해외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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