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묶을 듯…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방침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더 조인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 대폭 축소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초 원천기술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R&D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량 지출 분야에서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을 발표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정부가 바뀌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면서 "2024년은 견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내년에는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서 점차 적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예산 증가율을 낮게 잡는 동시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꾸릴 방침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했다.
기재부가 재정 준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3%를 넘어서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8% 수준에 불과했지만 적자 폭이 큰 탓에 '반쪽짜리 건전재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 준칙에서 제시한 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기재정계획 상에 나와 있는 재정 총량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증가율이 얼마가 될지는 예산편성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단 재량 지출 분야에서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 지출의 규모는 120조~140조원 수준이다.
여기의 10%라고 가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2조~14조원 수준을 들어내고 새로운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구조조정, 부정수급 방지 등 강도 높은 지출관리를 통해 재투자 여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회계 재원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재원 활용을 촉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을 축소하고, 공공자금관리자금 예탁 및 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으로 R&D예산 혁신, 첨단산업·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김동일 실장은 "R&D 투자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면서도 "양적인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히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보편성보다는 수월성에 있는 R&D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기반으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