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완화적 금융 여건 당분간 유지 예정…현 수준 국채 매입 계속"

"YCC와 마이너스 금리 동시 종료는 위험 수반"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일본은행(BOJ)은 지난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것을 두고 모든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하던 체제인 '새로운 통화완화 국면'에서 단기 금리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유도하는 '정상적인' 완화 단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BOJ가 28일 공개한 지난주 금융정책 결정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은행은 최근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률곡선 제어(YCC)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한 대규모 통화 완화 조치는 그 역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BOJ은 이번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긴축으로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소통의 결과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시장에 큰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으며 전례 없는 대규모 통화 완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향후 정책 운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은행은 일본 국채(JGB)와 기업어음(CP), 회사채 매입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현재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BOJ는 "JGB 매입은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아닌 장기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중 유동성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리가 최대한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상징적인 변화로 확장된 만큼 그동안 시장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했던 정책 대응을 수정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기능하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가격 형성을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럽처럼 임금 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은 낮으며 대기업 개혁 성과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쳐 임금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산업구조로 변화할지 여부 등을 평가할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한 후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본 경제가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만큼 신중한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YCC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동시에 종료하는 것은 장기 금리를 포함한 금융 여건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은행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금융 여건의 급변을 초래할 경우 경제를 방해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지연시켜 일본의 선순환 모멘텀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의 통화정책을 되돌아보며 폭넓은 관점에서 향후 통화정책 수행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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