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희진 기자 = 내년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에 서울 채권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내놓은 '2012년 경제전망'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3.7%로 하향조정했다. 세수 감수 우려를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재정부는 지난 6일 내놓은 '국고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리 방안'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만기상환 규모가 증가해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적자국채가 축소되는 등 국고채 순증 발행 소요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정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다면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정해진 예산을 줄이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적자국채 편성이 불가피하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적자국채 추가편성 여부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정부가 예상한 2012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4조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정한 재정부 예산정책과 서기관은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수입, 지출 부분의 대차를 맞추다 보면 모자라는 그 금액을 국채를 발행해 맞추는 것"이라며 "성장률에만 세수가 영향받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목별로 영향을 주는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예산안 제출할때도 세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세금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대로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반회계는 늘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출 쪽으로 일자리, 맞춤형 복지의 경우 예산을 통상적으로 증액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거치면서 감액결정될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감액 재원범위 내에서 정부정책방향에 맞는 부분만 증액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출은 국회와 협의가 남아있지만 세입은 그대로 간다"며 "다만 세입, 세수는 객관적인 변수로 변동하더라도 정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전문가 역시 정부당국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적자국채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제상황, 성장률과 연계되기 힘들다"며 "2012년 예산은 성장률 발표 조정과 큰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8,9월에 게획하고 익년에 예산이 충족 안되면 추경편성이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국회 통과조차 되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세수가 안걷힌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시기상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7조5천억원에서 내년 13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2013년에는 1조8천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14년에는 1조1천억원을 상환하고 2015년에는 2조1천억원을 상환해 적자국채 잔액은 2013년(152조원) 정점을 찍은 뒤2014년부터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예산안 브리핑 자리에서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을 강조했다. 세금을 아껴 국민을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박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국채발행 한도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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