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하면서 자칫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거시경제금융회의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작성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잠재성장률 약화가 우려된다"며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2000~2007년 연평균 7.1%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8~2011년 4.6%로 둔화됐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로 1.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000년~2007년 기간에 5%대 초반이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 중반으로 무려 1%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소비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투자심리 위축→자본축적 저하'의 경로를 통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생산과 소비 등 주요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수출여건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개선과 미국 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와 미국의 경기회복 약화,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개선 지연 등이 향후 수출전망 경로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수출 모멘텀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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