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통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직접 보조금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로 방통위의 제재 논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통사들은 청와대가 직접 보조금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저의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차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며 정부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호기로 보고 대규모 보조금을 뿌렸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규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청와대의 직접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통신사 고위 임원은 "현재 보조금 체재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정부 모두가 아는 문제"라며 "이번의 계기로 강력한 보조금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청와대에서 직접 나선 만큼 어떠한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강력한 방식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더는 지금까지의 이전투구 양상의 통신사 경쟁이 고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리한 제재보다는 큰 틀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며 "다만 규제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보조금 규제를 예전보다 더 강화할까 걱정된다"며 "규제보다는 통신시장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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