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노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매매활성화에 매달리는 동안 주거비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로 상승했다. 통화당국과 국제신용평가업계마저 이에 따른 가계의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국토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위수 기준 2006년 이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06년 18.7%이던 RIR은 2008년 17.5%, 2010년 19.2%, 2012년 19.8%에서 2014년 20.3%까지 거침없이 올랐다.

올해 들어 지난달 기준 월세 주택이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6%로 부쩍 늘어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가구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계층별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 77.0%, 중소득층 72%, 고소득층 60.3%로 소득 하위계층이 느끼는 부담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와 함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자 국제신용평가사도 경고를 보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6일 공개한 한국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경우 금리인상이나 소득 감소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주거비 상승에 따른 고통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 전반에 소비 둔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이 작년 5월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세비중은 2006년 7.2%에서 2014년 8.1%로 소폭 상승했지만 하위계층인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 18.2%에서 33.0%로 대폭 확대됐다.

김정성 한은 과장은 당시 월보에서 "월세주거비가 상승할수록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됐다"며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내수부진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전월세 세입자들도 시장 환경(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등)이 바뀐 데 따른 영향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전월세거래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관계 안정 정책을 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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