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노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의 서민주거안정 홀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공급을 축소하면서도 중산층과 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도시기금 투·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일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가운데 15개 정비구역을 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2만3천638가구 뉴스테이가 공급 가능하다.

이는 종전 계획보다 공급물량이 확대된 결과다. 애초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정비구역을 5∼6곳 선정해 뉴스테이 1만가구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또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도심재정비사업과 연계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도 뉴스테이 확대에 동원됐다.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지구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1천76억원이 출자됐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했다.

강 장관은 전날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창고와 경기 과천시 주암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방문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입주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뉴스테이가 주무부처 장관의 관심 속에 각종 지원을 받는 동안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공급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청만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 1년 만인 지난 2013년 12월, 철도부지, 유수지,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 가구 줄였다.

지난해 확보한 뉴스테이 사업부지만 5만호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행복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원을 뉴스테이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행복주택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다 한계에 부딪히자 지방정부에 떠안기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시장 만능주의 시각을 갖고 공급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기보다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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