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노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청약자격 완화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공급과잉 몸살을 앓자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심사 강화를 통해 공급 단속에 나섰다. 급작스런 공급규제에 건설업계는 반발했지만 국토부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이라며 거리두기에 급급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1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기 용인 등 23개 지역에 한해 분양보증심사 절차를 지점에 이어 본점에서 한 차례 더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심사강화 대상지역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곳이다.

그동안 요건만 갖추면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던 주택보증이 사실상 공급규제에 나선 것은 사상 최대에 달했던 지난해 분양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약 49만호로 국토부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추정 수요인 27만호를 80%이상 초과했다.

건설업계는 예고없던 주택정책 전환에 분노를 드러냈다.

강호인 장관이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공급과잉과 관련해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국토부는 업계의 자율적 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이 과열은국토부의 청약규제 완화도한몫했다.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작년 2월말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청약자격을 완화했다. 그 결과 수도권 1순위 청약자는 종전 780여만명에서 1천5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 분양시장은 넘쳐나는 1순위자들의 경쟁으로 600대 1의 청약경쟁률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로 치달았다.

미착공 사업장으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사들은 이를 겨냥해 봇물 터지듯 분양물량을 쏟아내 주택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리게 했다.

작년 2분기 92% 넘게 치솟던 초기분양률은 과잉공급 유탄을 맞아 3분기 87.7%로 떨어졌고 같은 해 10월까지 3만호 수준을 유지하던 미분양주택도 연말에는 6만호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청약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허수 청약이 늘었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착시현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요건 완화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회복을 이끈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는 청약규제 완화로 유입된 가수요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증심사 강화에 대해 주택보증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안다며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정책 관계자는 "주택보증의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국토부와는 아무 교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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