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거시지표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게 다행이나,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개선조짐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28일 배포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11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2%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한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도 21.4%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할 때 생긴다.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 또 기업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허용된 사업들은 대부분 공급과잉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창업이나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쉽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사업에서 투자를 일으켜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 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이 절규로 느껴진다. 이해는 가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며 "경제부총리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하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면서 "미취업자나 취업자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영자들도 급격한 상황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라도 해 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스스로 실천에 옮기자"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급여 비중을 늘려 연봉 4천만원이 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기게 한 데는 경영자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면서 "상여금이나 수당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 판결을 자초한 것은 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근로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정년도 더 늘어날 것이며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고 인력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상여금은 반드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