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정부신뢰도 10위권,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 위원은 4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기준 여성 비율은 고위공무원단이 6.1%, 공공기관 임원 11.8%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중앙부처 37.8%, 지방자치단체 30.2%다.
정부는 또 성과 제고와 정책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를 신설한다. 전략적 협업직위는 참여정부 때 부처 간 갈등이 크거나 협업이 필요한 3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 간에는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와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에 서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추진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와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확산한다.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과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은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강조한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연 2회 열고 정부혁신 평가 배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달까지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연말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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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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