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으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 현장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혹시라도 신청을 못 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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