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일주일 앞으로…집값 반등 막을까
분양가 상한제 일주일 앞으로…집값 반등 막을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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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시행 지연 가능성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현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분상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수요가 워낙 탄탄한 데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상제는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됐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유예기간 없이 다음 달 초 공포,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이 발언은 분상제 시행 유보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달 1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상승했다.

분상제 시행 방침에도 12주 연속 상승한 것이면서 4주째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추가 하락을 멈췄고, 신축을 비롯한 일반 아파트값은 강세가 이어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분상제 발동 요건이 집값 불안이라고 밝혔는데 재건축 단지 호가가 뛰는 등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요건을 갖춘 셈"이라며 "다음 달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뒤 시범적으로라도 적용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투기 수요를 부추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 분상제의 '규제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질 수 있다.

서울은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여건이 안 돼 대부분 주택공급이 정비사업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분상제로 재건축이 늦어지면 공급 부족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천여가구였으나 서울의 경우 190가구에 불과했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분양가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손실은 이후 신규주택 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해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도 규제 효과를 희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인 7조4천억원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막히자 신용대출로 주택 구매자금 등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기타대출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금리인하 등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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