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예산안 법정기한…국회 위법 반복"
文대통령 "오늘 예산안 법정기한…국회 위법 반복"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9.1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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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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