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회의 자동차 관세 보고서 공개 요구 거부
트럼프 행정부, 의회의 자동차 관세 보고서 공개 요구 거부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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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의회의 상무부 조사 보고서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부무 대변인은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부의 기밀 유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며 계속되고 있는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의회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도 이날 발표한 서한에서 백악관은 의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의 공개가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는 계속된 외교적 노력을 해칠 수 있고, 행정부의 심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된 작년 11월 중순까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확실히 이것을 매우 강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A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수입 자동차 가격은 약 6천875달러가량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AR는 이에 따라 미국의 전체 자동차 평균 가격은 4천400달러가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 160명가량의 의원들은 작년 5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자동차 부문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부문과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는 무역 규제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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